中評社香港3月30日電（韓國KIEP翻譯）21세기 들어 중∙미(中美) 관계에는 많은 기복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중국에 대해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8년 간 중∙미 간의 전략적 소통∙조화∙협력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양자 간의 전략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역시 중∙미 관계에 대한 접근 과정에서 미국 공화당 정부가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방식이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미 전략 대화 채널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이나 질적으로 전임 정부 시절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임 후반기 이라크에서 ‘발 빼기’에 거의 성공했다. 그 후 전략의 중심을 아태지역으로 되돌리기 시작했으며, 2012년 재임 후에도 계속해서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 나갔다. 두 번의 임기 동안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부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모두 아태전략 추진에 적극 협조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우선 경제 분야에서 아태지역으로 회귀 하며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 아태지역 균형 전략을 실시한다. 미국은 지금껏 아태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단지 새로운 탄력적 회귀 정책을 실시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고위직 관료들의 대(對) 중국 발언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과 싱크탱크의 학자,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논조를 쏟아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대중 관계에 ‘선한 역’과 ‘악역’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애슈턴 카터(Ashton Baldwin Carter)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미 제7함대 사령관은 일본이 항공 순찰 범위를 남중국해까지 확대하도록 종용했다. 2월 5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대중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 존 매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항공모함의 중국 방문 ’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중국에 대한 이 같은 ‘대우’는 미국의 아태지역 우방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다.
맏형 역할에 익숙한 미국은 평화발전∙공동발전∙상생발전을 거듭 표방하는 중국을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軍) 작전에서 중국과 균형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역내 협력 분야에서는 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 많은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끌어들여 연합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미 신흥대국관계 구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종종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남중국해 지역에 끊임없이 간섭을 시도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달라이 라마와 위구르의 독립세력과도 만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