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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총재,“중국, IMF 지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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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NTT.com
2015-03-30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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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評社香港3月30日電（韓國KIEP翻譯）[이슈] 7일, 중국의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지분(쿼터)이 기대와 다르게 세계 3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저우샤오촨(周小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부주석겸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총재는 “관련 국가가 2010년 지분조정 임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비준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배경]
- IMF는 회원국 지분이 국제적 경제 지위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IMF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지분 개혁을 통해 중국의 지분율을 높인 바 있음.
- 2014년 중국 GDP 규모는 이미 일본의 두 배에 달함.
-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IMF의 3대 지분국이 될 것임.
- 그러나 2010년 지분 개혁 당시 미국 국회의 저지가 있었음. 미국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국제기구 지분 조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미국 국회가 계속해서 안건 채택을 미뤘음.
□ [기타] 저우 총재의 또 다른 발언 내용
- 7일, 저우 총재는 정협 연석회의 토론에 참석해 향후 신창타이(新常態) 경제 발전의 최대 관심사안을 언급하며 “저축률이 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저축률은 높은데 투자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저축률은 계속 상승해 왔다”면서 “최근 10년 간은 저축률이 약 10%p 상승했고, 현재는 GDP 총액의 50% 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함.
- “경제성장은 주로 생산력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생산력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투자의 증가는 바로 저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함.
- “저축률은 떨어지고 소비와 투자 효율은 높아지는 것이 신창타이 시대의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함.
-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전 중국의 저축률은 37~39% 정도였으나, 그 후 10년 간 저축률이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약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함.
- “이렇게 불어난 저축이 국내 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면 자연히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소득 분배 정책, 소비 활성화 정책 등을 적시에 시행하여 3차 산업 발전을 독려하고 민영기업의 서비스업 진입 장애물로 지적되는 유리문(玻璃門,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음을 비유) 을 없애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刊登日期：2015年3月13日
http://csf.kiep.go.kr/www/user/board/skin/newadvance/boardList.jsp?cPage=3&pbrd_seq_n=3&searchGubun=&searchKeyword=&cat_seq_n=72
相關網址： 中文原文：周小川：中國促IMF落實份額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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