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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몸을 낮춰 AIIB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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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NTT.com
2015-03-30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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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등한시하며 미얀마 군사 정권에 수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란과의 관계 ‘재조정’이나 이란과 협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바마도 그 실상은 덮어둔 채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에만 안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얀마 사례는 취약한 자유화도 이를 쉽게 믿어버리는 미국인들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준다.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이 실패임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이는 큰 틀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심각한 실수로, 미얀마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아시아에 500억 달러 규모의 차관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AIIB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두 기구는 서방의 금융원칙을 따르고,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AIIB의 최대 주주이자 창설국으로 창설 철학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AIIB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어쩌면 오바마 정부의 더딘 반응이 아니었다면 AIIB는 이처럼 떠들썩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바마는 각국을 압박해 AIIB 가입을 저지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드러내게 되었다. 수많은 아시아 국가가 이미 AIIB에 가입했고,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마저 ‘가입하지 말라’는 미국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AIIB에 동참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동정하며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미국의 확고한 우방국인 호주가 AIIB에 가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그렉 셰리던(Greg Sheridan)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의 허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호주의 결정은 오바마의 ‘뼈아픈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왜 아시아에서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셰리던은 “오바마는 몇 년간 지속된 ‘무능하고 분산된 외교정책’의 결과로, 상황도 달라졌고 특별한 전술도 없는 상태에서, 호감이나 특별한 친분도 없이 다른 나라의 환심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셰리던은 작년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강연 당시 오바마가 토니 애벗 호주 총리를 ‘백수건달’에 비유하고, 영국이 AIIB 가입을 결정했을 때도 “영국이 중국에 영합한다”라고 표현한 그의 외교적 미숙함을 지적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 구도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이해, 예측, 분석 부족과 적절한 대응 부재로 빚어진 경솔한 행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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