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評社香港3月30日電（韓國KIEP翻譯）[이슈]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PBC)이 10조 위안 규모의 양적완화(이하, QE) 계획을 통해 지방정부 채무를 전면적으로 차환(Refunding, 리파이낸싱)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財政部, MOF) 부부장이 “지방부채 차환은 기업과 상업은행 간의 계약 행위”라고 일축하며 이를 부인함
[분석] 민성증권(民生證券)이 제시한 중국이 QE를 시행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1) 중국 지도부의 집권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
2) 향후 시장화 개혁의 핵심은 점진적으로 지급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중국판 QE’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제한적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시작될 수 있음
3) QE 시행은 법리적으로 비합리적임
-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에 중국 인민은행이 정부 재정에 대해 당좌대출을 할 수 없고, 국채나 다른 정부채권을 직접 인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4)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맞지 않음
- 최근 공개시장조작 상황으로 볼 때, 인민은행은 양적 수단과 가격 수단 사용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갑자기 QE로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임.
5) 신규채권으로 기존채권을 차환하는 방식은 시간을 버는 조치에 불과함.
- 최근 자금상황 경색으로 채무 차환 비용이 늘어나 시장 주체의 융자기회를 압박할 수 있음.
- 향후 채무 처리 방식은 주로 자산증권화, 지방자산관리기업의 부실자산 매입, 주식과 채권 교환 등이 될 것임.
刊登日期：2015年3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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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關網址： 中文原文：五大原因 內地不推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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