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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몸을 낮춰 AIIB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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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NTT.com
2015-03-30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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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評社香港3月30日電（韓國KIEP翻譯）미국의 오랜 우방국들이 잇따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연구원은 매거진 <더 리뷰(The Review)> 인터넷판에서, “미얀마 사태와 AIIB는 성공하는 듯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이 실제로는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AIIB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는 미얀마의 자유화 실패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은 결국 한 발짝 물러나는 방식으로 AIIB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기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몇 년간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에서 보여준 ‘고자세’와 고위급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으로, 아시아 정책을 오바마 외교 정책의 ‘정수’라고 보는 외부의 시각이 많았다. ‘이슬람국가(IS)’ 공격 및 억제 참패,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늦장 대응, 시리아 내전 개입 여부 결정 때 보인 ‘햄릿식(式)’ 우유부단함, 이란 뮬라(mullah, 이슬람 지도자)의 핵무기 개발 저지 당시 협상방식에 대해 맹목적으로 보인 낙관적 태도 등과 비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미 국방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군함과 비행기를 추가로 파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모임에 적극 참석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마지막까지 성사될 것처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의 다른 대외정책과 비교하여, 그의 아시아 정책은 최악은 면하는 듯 보였다.
설사 많은 이들이 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해도, 회의적인 시각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보도를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은 그 번쩍이는 후광은 사라져가고 잠재되어 있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든지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재균형’이라고 부르는 전략이 그저 내실 없는 화려한 언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반문할 생각은 없다. 또 전체적으로 취약한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국의 고압적이기까지 한 ‘자신감’ 회복을 돕는 것은 아닌지 논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얀마 사태와 AIIB, 이 두 문제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수많은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미얀마의 봄’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정부 장악력 약화와 함께 2010년 미얀마 반대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2012년 오랫동안 유지해온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더딘 발걸음을 성급하게 외부에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3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 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얀마의 승리’를 무참히 짓밟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간행물은 백악관의 정책을 ‘실패한 액션’이라 칭하며 비판했다. 또한 수많은 아시아 옵저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제목으로 내세우며,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종교 차별, 기자 감금의 현실을 못 본 척하고 있다. 또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여전히 올해 총선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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